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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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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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1338 성범죄 일부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 대전지방법원 서 new 2021-05-14
1337 경제범죄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 new 2021-05-13
1336 경제범죄 혐의없음 불송치 | 점유이탈물횡령 - 경기안산상록경찰서 2020-009*** new 2021-05-12
1335 지능,특수,강력범죄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6*** new 2021-05-12
1334 교통범죄 항소심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 창원지방법원 2020노2*** new 2021-05-11
1333 성범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합** new 2021-05-10
1332 지능,특수,강력범죄 집행유예 | 살인미수, 주거침입 - 수원지방법원 2021고합** new 2021-05-10
1331 성범죄 불송치결정 | 성적목적장소침입 – 경기이천경찰서 2020-00**** 2021-05-07
1330 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횡령 - 강남경찰서 2020-0***** 2021-05-06
1329 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5회) -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 2021-05-04
1328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 2021-05-04
1327 형사일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4***호 2021-05-03
1326 형사일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4***호 2021-04-30
1325 형사일반 무죄,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단1* 2021-04-29
1324 경제범죄 영장기각 | 사기 - 세종경찰서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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