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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 광주지방검찰청2020형제38***

  • 법무법인 법승
  • 2020-11-25 17:15:00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 6시경 상무지구 왕복 6차선 교차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정차된 상태가 아닌 차량의 운전석에서 안전펠트를 멘 채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바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음주수치는 0.108%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기억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다만, 자신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그 이후로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했을 리가 없다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한 부분에 너무 억울해하셨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음주 및 뺑소니 전담 TF팀에 도움을 청해오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동법 제148조 2에 따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운전석에 앉아 벨트를 맨 채로 잠들어 있던 점, 차가 역주행 방향으로 정차되어 있던 점, 적발 당시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꽤 높았던 점, 적발 당시 의뢰인 외에 제3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수치가 높았고, 전에 2차례 음주전과가 이미 있었으므로 이 사건까지 유죄로 인정된다면 구속 및 실형을 면치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 사건 수사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다수 받은 이력이 있는 조형래 광주변호사와 이황선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한 TF 팀을 구성하여 사건 대응을 시작해나갔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이황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날 밤 행적을 추적하였고, 발견한 사정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사정들을 제시하며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입회 전에 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수사입회에서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정들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실제 운전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다음,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한 것인지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음주 후 블랙아웃 상황에 이르게 되면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을 못하게 되고, 이때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 잘못된 사실을 진술하거나 인정하게 된다면 향후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들과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사정들을 추론한 다음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할지 정한 다음 수사에 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은 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사건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계획을 수립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 사고의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재빨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고 빠짐없는 사실관계 확정, 전략 수립으로 궁극적으로 의뢰인들께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십시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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