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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심리불개시결정| 사기, 공갈 - 수원가정법원 2020푸3***

  • 법무법인 법승
  • 2020-11-26 12:47:00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여학생인 척하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 피해 남학생이 여자의 계정인 줄 알고 접근하게 된 것을 계기로 2개월간 피해 학생으로부터 자위 영상을 전송받거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와 공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형법 제350조(공갈)에 따르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분석했을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제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성폭력특별법),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경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다른 친구를 통해서 게임머니로 현금화하는 등 보이스피싱에서 종종 사용되는 현금화수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초동 수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형과 같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동종 범죄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입법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으로 기소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첫 조사 때부터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가 자위 영상을 보내게 된 경위 및 금품을 수수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가해자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피해 남학생도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로 의뢰인이 개설한 계정에 접근한 것이었다는 점,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학생으로 장난으로 시작했던 것이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지게 된 것이고, 행위를 종료하게 된 것도 죄책감을 느껴 자발적으로 멈추게 되었으며 피해 학생의 금전적 피해는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특별법상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소명하여 최대한 경한 범죄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되느냐,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일반 형사법정에 기소가 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 경찰단계에서 사실에 부합하게 경미한 범죄로 최대한 유리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다행히 형사재판으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소년부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심리 전 법원 조사관의 조사를 받게 하거나 비행행위가 중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최장 4주간 교육 및 평가를 받게 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청소년 센터에서 3일간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모범적이고 단정한 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최초 선임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향후 절차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를 듣고 미리 준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청소년 센터에서 상품까지 받으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가정법원은 의뢰인에 대해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했지만 이 사건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조사관의 보고서가 상당히 양호한 내용으로 들어갔던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실제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엄청난 합의금을 물어주고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는데, 결과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소년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은 소년사건의 조력에 임할 때 소년범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스스로를 교육자라고 여기면서, 우선적으로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전제로 장기적으로는 구체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건전한 성인으로서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는 방향으로 차분하게 준비하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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