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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기소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20형제34***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12-07 17:19:00

 

 

 

 

 

 

의뢰인들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근처에 위치한 경쟁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사이가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 당일 경쟁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평소 안 좋았던 감정이 더욱 격해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동법 제1조).

 

동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범한 사람은 위 상해죄로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순간적으로 격분한 마음에 우발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피해자는 의뢰인들의 행위로 인해 크게 다쳤고, 의뢰인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들은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몹시 당황하였고, 본 건과 유사한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본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다소 조심스럽게 사건 해결에 착수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의뢰인들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직접 입회하여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들의 상태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최대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측 대리인과도 긴밀히 접촉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발 빠른 노력으로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의 일반인들은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막상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크게 당황하여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진행해야 정확한 조치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의뢰인들이 크게 당황하여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할 뻔 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적절한 조언과 변론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 김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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