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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박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형제 38***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12-07 17:32:00

 

 

 

 

 

 

평범한 주부였던 의뢰인은 우연히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초대되었는데, 초대자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할테니 투자하라는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채팅방 내에 있던 두 명의 참여자는 초대자의 제안에 먼저 응하였고, 의뢰인도 덩달아 제안에 응하며 초대자를 비롯한 4명은 새로운 단체채팅방에서 구체적인 투자안에 관하여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초대자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유료 사다리게임을 하되, 자신이 게임의 결과(이른바 유출픽)를 알고 있으니, 알려주는 결과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몇 차례 시행착오 끝에 3,300만 원으로 1억5천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다리게임 사이트에 출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환전수수료를 요구받아 4,500만 원을 추가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유출픽으로 확인되어 회수 당했다’는 안내를 받았고, 초대자의 설득으로 남은 게임머니로 다시 게임을 진행하여 3억 원이 넘는 게임머니를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출금 과정에서 재차 환전수수료 2,000만 원을 요구받아 시일을 두고 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사다리게임 사이트의 계좌를 조사하던 수사기관으로부터 도박혐의로 조사받을 것을 연락받았고, 불안함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이창민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으며, 불법 도박사이트 및 도박행위를 나중에라도 인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요청대로 단순히 도박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초대자의 설명에 따라 투자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전문 조형래 변호사와 이창민 변호사는 즉시 TF팀을 구성하여 회의하였고, 도박이 아닌 사기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대화 및 사이트 정보를 소상히 수집하였고, 위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다리게임을 한 사이트가 경찰에서 주시하고 있던 사기도박 사이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투자사기의 피해자에 불과하고, 설사 의뢰인이 이용한 사이트가 도박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이미 결과를 알고 게임을 하는 이상 도박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을 내렸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단순히 사다리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다 정상적으로 환급받았다면, 의뢰인은 도박죄 적용을 피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야기를 소상히 듣던 중 투자사기의 피해자임을 직감하였고,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효과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행위가 도박의 우연성이 결여되었고, 일방적으로 편취를 당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도, 계좌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수사하던 수사기관도 투자사기 도박사이트임을 인지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의 냉철한 판단과 사건에 대한 탐구로 사기도박 사이트임을 밝혀내고,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찾아왔던 의뢰인을 평범한 주부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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