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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0형제15***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5-04 10:40:00

 

 

 

 

 

 

SNS를 통하여 고소인을 알게 된 의뢰인은 고소인 및 지인과 함께 직접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있던 일행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술에 취해 서로 스킨십을 하였는데, 이후 두 사람은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수사 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 당시 20세가 갓 넘은 어린 청년이었는데, 고소인은 그보다 더 어린 미성년자였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형량이 매우 무겁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수사 기관에서 본 사건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과거 유사한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TF를 구성해 논의하였고, 의뢰인과도 의견을 종합하여 사건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적절한 대응에 기타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은 그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안마다 접근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특히 성범죄는 더욱 그러합니다. 결국 과거의 경험 및 노하우, 그리고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대응이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이미 지나쳐간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가장 옳은 방향이 무엇인지 판단하였고, 그 전략이 적중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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