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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6***

  • 법무법인 법승
  • 2021-05-12 09:35:00

 

 

 

 

 

 

의뢰인은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에티졸람, 로라제팜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국으로 반입하려고 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러한 의약품이 발견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에서 10년째 살고 있었던바, 한국의 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잠시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먹을 약을 우편으로 받은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약이 필요하였던 사정에 대하여 소상히 들은 이후 이를 바탕으로 정상참작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20대 초반에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에서 생활한지 오래되었던 점과 의뢰인이 꾸준히 타국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해당 약물들을 복용하였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도움을 통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호소하여야 할지 무죄를 주장하여야 할지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대응이 늦어질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와주셨던 덕분에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였으며,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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