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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송치 | 준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21-002***

  • 법무법인 법승
  • 2021-06-24 10:15:00

 

 

 

 

 

 

지방에 거주 중인 의뢰인 서울에 올라올 일이 생겨 올라온 김에 SNS를 통하여 전부터 알고 있던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친구 집에서 같이 보드게임 등을 하다가 가학적 성 놀이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키스해달라고 하고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달라고 하여 그 요구에 응해주면서, 의뢰인도 키스를 하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다보니 흥분되어 같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안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사건으로 법무법인 법승에 형사사건을 의뢰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첫 조사 일정이 잡히자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조사기일 이전에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여 조사 시 의뢰인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여야 하고, 어떠한 진술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언하고, 조사 기일에도 직접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당시에 준강간의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이 여러 방면에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첫 조사기일 이후에는 조사 참여를 하였던 내용으로 즉각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가벼운 마음으로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다른 증거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송치(무혐의)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하고도 발 빠른 대처로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형량이 중한 범죄 중 하나로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를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도움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초기부터 철저히 대비한 결과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밝힐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금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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