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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합**

  • 법무법인 법승
  • 2021-07-16 09:16:00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호기심에 성인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해당 음란물이 압축파일로 이루어져 있어 내부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압축을 해제하여 파일을 확인하여 보니 대부분의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 중에는 소위 ‘n번방’ 사태의 성착취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 끝에 의뢰인은 해당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n번방 사태 이후 관련 처벌이 매우 강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과 가족들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끝에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해보고 타 법인보다 실무 경험이 훨씬 많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능력을 믿고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과의 여러 차례 면담 끝에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안내에 따라 충실히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단 역시 공판 참석 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 곁에서 최선의 변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1분의 판사님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닌 무려 3분의 판사님이 재판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매우 무거웠으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과 함께 무사히 재판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특히 아동ㆍ청소년이 관련된 성범죄는 그 처벌이 매우 무거워졌으며 대부분의 경우 실형을 피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과 함께 착실히 재판을 준비하여 법정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이라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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