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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약식기소(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21고약5***

  • 법무법인 법승
  • 2021-10-08 09:44:00

 

 

 

 

 

의뢰인은 22:07경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나 있는 상태였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적지 않은 상태였으며 음주수치도 0.097%에 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형사실무 분위기 속에서, 3회차의 음주운전을 범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홀로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고 가정형편도 어려운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3번이나 반복하였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했고 음주수치도 낮지 않아 사건에 가볍게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 상황 속에서 3번째의 음주운전을 범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변호사와 송지영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반복적인 면담을 진행하며, 처음 술을 마신 때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된 때까지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변호사와 송지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며 의뢰인을 적극 도왔고,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3회차라는 점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변호인측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입장이 조금씩 변화했고, 이후 의뢰인의 다양한 사정을 녹여낸 의견서를 살펴보고 의뢰인에 대한 약식기소(벌금형)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의뢰인 사안의 경우 음주운전 3회차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거리 및 음주수치를 고려했을 때,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양형자료의 준비를 통해 양형사유를 부각시켜 약식기소(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송지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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