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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창원지방검찰청 2021형제9***

  • 법무법인 법승
  • 2021-10-15 09:15:00

 

 

 

 

 

 

의뢰인은 자신의 친여동생과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하였는데, 성인이 되면서 그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 다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동생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여동생을 손으로 밀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화가 난 여동생은 의뢰인이 약 10여 년 전 자신이 미성년자일 때,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동생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여동생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과거 여동생에게 성적으로 어떠한 잘못도 한 사실이 없는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진술보다 여동생의 진술을 더욱 신뢰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고, 이대로 방관하다가는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성범죄 및 다수의 형사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해 온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 및 면담 과정을 거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사건이 이미 충분히 진행되어 있음을 감안, 신속하게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수사기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고 각종 조서를 교부 받아 이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적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의미 있을 수 있게끔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과 노력으로 검찰은 사건을 더 이상 진행 시키지 않을 것은 물론, 의뢰인에게 죄가 없다는 뜻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해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제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억울함과 답답함을 해소할 길을 찾기 어려워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이러한 성범죄 사안 속 의뢰인의 주장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한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서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집중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안에서도 의뢰인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입증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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