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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일부무죄 | 사기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원 2020고단***

  • 법무법인 법승
  • 2021-11-16 08:48:00

 

 

 

 

 

 

의뢰인은 미세먼지 등으로 마스크의 필요성과 수요가 늘던 시점에 마스크 생산 사업을 시작한 공장의 공장장입니다.

 

의뢰인이 일하던 공장은 2020. 2 식약청으로부터 KF94마스크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우한발 코로나19 여파로 KF94 규격에 맞는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하여 KF94 마스크를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생산하여달라는 주변 요구가 빗발치자, 의뢰인 회사는 KF94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생산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하러 오는 고객들을 응대하고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마스크를 판매할 때 대상 제품은 KF94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라는 사실을 명백히 고지하였음에도 매수인들이 이를 가져가서 KF94 마스크라고 사용하거나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의 경우 혐의 연루 시점이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마스크사기 거래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공산품 마스크라고 분명히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객들이 이러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마스크를 구매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팬데믹 속에서 한 장이라도 더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수사와 재판이라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의뢰인은 허탈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이황선 변호사 역시 의뢰인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회사에서 마스크를 구매해 간 고객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사실 확인 및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인하여 공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매우 많아 고객들을 전부 확인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결국 의뢰인이 공산품 마스크라고 고지했다는 사실을 밝혀줄 수 있는 증인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 해당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공산품 마스크‘ 라고 고지했다는 사실을 밝혀주었으며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변호사와 이황선 변호사는 수집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기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언론에 노출된 사건은 수사기관이 더욱 엄격하게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 나라 전체가 민감한 상황이었고 마스크 사기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차오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의뢰인의 혐의를 논리적으로 부인하면서 증거를 확보하고,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아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진실 되게 수사에 응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홀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위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홀로 형사사건 혐의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게 될 경우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시기적 특수성과 결합된 사안의 경우 문제가 되었을 때는 더욱 그 대응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찾아오셔서 필요한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 드려온 이유입니다. 억울하지만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정확한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이황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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