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벌금형에 그치도록 한 사례

(2014노*** )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