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분류목록

형사일반 사기죄 기소, 대전지법 2014노****김oo

  • lswlawyer
  • 2015-03-24 13:52:33
  • 49.1.225.125

사기, 학원 부도로 지급받은 학원비에 대하여 사기죄 기소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 정상관계 등을 적극 주장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시킨 사례


게시글 공유 URL복사
답장 수정 삭제 이동 출력
목록
prev 이전글
보이스피싱 범죄, 서울서부지법 2014노****
next 다음글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에 그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