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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기각 사안

  • 법무법인 법승
  • 2015-03-24 14:45:27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기각 사안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다시 재범하여 검사가 별도로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와 함께 성폭력전과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청구한 사안이었으나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공개 고지명령을 기각시키고,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없음을 자세하게 변론하여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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