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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기소유예 / 사기 - 서울중앙지검 ? 2015형제*1*5*

  • 법무법인 법승
  • 2015-04-28 08:58:14
  • 49.1.225.125

사기 - 기소유예


서울중앙지검 ? 2015형제*1*5*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편취하여 적발이 된 사건으로, 피의자의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의자의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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