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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성매매 기소유예 사례

  • 법무법인 법승
  • 2016-12-10 13:43:00

 

[사건개요]

피의자는 성매매업에 종사하다가 성매매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음.

 

[사건처리결과]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경제적인 형편이 극심하게 어려워져 이를 벗어나고자 성매매업에 종사한 점 등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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