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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 대전고법 2017노***

  • 법무법인법승
  • 2017-08-22 13:11:00

 

 

 

 

앞서 1심에서 아동성범죄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의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무죄를 목표로 항소하였지만 검사 역시 피고인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되려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 변호사는 1심의 기력을 꼼꼼히 검토하여 잘못 판단된 부분을 되짚고 사실관계에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여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그 끝에 법원은 미성년자강제추행 중 범정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일부 유죄가 인정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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