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호

  • 법무법인법승
  • 2017-11-08 09:57:00

 

 

 

피의자는 야밤에 거리에서 피해자가 혼자 걸어오는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수사받게된 사건입니다.

 

 

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변호사는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하나 피의자는 초범인 부분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범행 후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어필하여 결국 보호감찰소에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게시글 공유
pic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 전화번호 *
    - -
(상세보기)
pic네이버예약 바로가기
pic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pic네이버톡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