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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석방지휘 | 지명수배(체포영장) -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

  • 법무법인 법승
  • 2018-07-10 16:40:12

석방지휘 | 지명수배(체포영장) -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


 



-   사건개요   -

 

최근 15억원 사기 피의자로 3년간 지명수배 상태에서 해외 불법체류 중이던 의뢰인을 석방시켜 집으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   사건처리   -

 

공항에서 영장에 의한 체포가 이루어졌지만 나의 변론으로 구속영장은 신청되지 아니하였고, 경찰에서 석방의견을 검찰에 보내, 

검사의 사인을 받아 석방지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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