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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형사일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53***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1-04 11:45:00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기관 내 팀장급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뢰인은 기관 소속 팀장 중 한 사람이 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퇴직자와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는 소문이 있으니 사업 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에 더욱 신경 쓰길 바란다는 지시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평소 기관 내의 비리 문제가 쉽사리 넘어가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던 의뢰인은 기관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관련된 게시판에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팀장에 대해 철저히 사실관계 조사를 해 달라는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상대방은 자신을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상반된 내용일 경우에 인정됩니다. 더불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게재하였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게재한 글의 내용을 분석하며 가장 먼저 의뢰인이 기관 내에서 실제로 전달받게 되었던 지시사항 중 상대방에 관한 비위 사실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과 증거들을 확보해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서는 게재한 글의 의도가 명확히 조사를 요청하는 것일 뿐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밝혀나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며 담당 수사관에게 비방할 목적과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였고, 담당 수사관 역시 전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해나갔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수사를 받게 되자 재직 중인 기관에 수사개시 통보가 가게 되었고, 의뢰인으로서는 형사 처벌도 처벌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관 내에서 본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가장 꺼렸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며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사건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조기 종결을 목표로 삼은 변호인은 의뢰인이 게재한 글을 곧바로 삭제하도록 조언하며 상대방에게 용기를 내어 사죄하되,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담당 수사관에게는 상대방의 고소 취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도의적 차원의 사죄를 하고 있으니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고소 취하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상대방이 고소한 바와 같이 의뢰인이 허위의 인식이 있다거나 비방할 목적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하였고, 의뢰인 역시 용기를 내어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한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쪽으로 자신의 입장을 선회하였습니다. 

 

 

 

 

이로써 담당 수사관은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고소가 취하되었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님께서는 의뢰인에게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리에 의거한 단순한 방어뿐만 아니라 사건의 조기 종결이 더욱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본 사건은 철저한 법리 분석에 의거한 방어와 함께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해 상대방의 고소 취하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사건 결과를 끌어낸 사례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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