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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지능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0***

  • 법무법인 법승
  • 2021-01-18 14:34:00

 

 

 

 

 

 

의뢰인은 중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인 A사이트에서 수년간 각종 성인용품 등을 구매하여 이용해오던 중 성기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물품을 주문하였지만, 해당 물품은 세관 당국에 의하여 신종마약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내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사건을 곧바로 송치 받았던 검찰에 의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로 특정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및 그 원료물질의 취급과 관리에 대해 각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A사이트에서 주문 배송 신청하였던 물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종류였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라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59조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동성인 남성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는 동성애자인 의뢰인은, 실제로 여러 차례 비뇨기과에서 성기확대수술을 받았던 병력이 있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열등감을 적잖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A사이트에서 당해 물품의 광고를 보고 망설임 없이 이를 주문·결제하였으나, 배송이 수개월간 지연되자 판매자 측에 환불을 요청했고 환불대신 재주문시 주문한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배송해주겠다는 판매자의 답변에, 재차 반복하여 수차례 물품을 주문하였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수개월 뒤 대한민국 세관에 도착한 의뢰인의 물품은 그 개수가 상당했고, 해당 물품은 동성애자들 사이에 마약임을 알면서도 음성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약품이라는 정황상 결국 의뢰인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구매하여 사용해왔다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초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평소 성향 등에 관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결과적으로 국내에 반입이 엄격하게 제한된 물품을 구매하여 반입하려 하였던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전과가 없는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변·모발 검사 결과 마약류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적극적인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온라인으로 구매하였던 이 사건 물품은 중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인 A사이트에서 성인용품을 가장하여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현란한 광고 문구에 현혹되어 해외 업체 등으로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에 해당하는 가짜 물건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려다 수사기관의 표적이 되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정상자료를 통해 최악의 결과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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