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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산법률사무소 소개
    2015-04-10
    법산법률사무소 소개
    저는 법산법률사무소...
  • 2015-04-10
    살레시오 청소년 센터
    지난 4월 8일 살레시오 청소년 센터에 다녀왔습니다....
  • 법산법률 사무소 사무실소개
    2015-04-10
    법산법률 사무소 사무실소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휴대폰 통화녹음의 증거능력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녹취록이 증거로 많이 올라 옵니다. 민사, 형사, 가사사건 할 것 없이 기록 봉투 마다 녹취록이 1개씩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여성의 강간(미수)죄 기소 및 처벌
    2015-04-09
    여성의 강간(미수)죄 기소 및 처벌
    안녕하십니까?...
  • 교통사고 합의요령 대처방법
    2015-04-08
    교통사고 합의요령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요령 대처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 드려볼까 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규정
    2015-04-08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규정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처벌, 강제추행 기소유예,...
  • 절도죄처벌 유형 형사사건상담변호사
    2015-04-07
    절도죄처벌 유형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 처벌
    2015-04-06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 처벌
    오늘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법 위반 사기 사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과 관련된 2015.4.1 자 경찰청 발표
    2015-04-06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과 관련된
    2015.4.1 자 경찰청 발표...
  • 간통죄 위헌 및 이혼소송 손해배상 위자료
    2015-04-03
    간통죄 위헌 및 이혼 소송 손해배상 위자료
    오늘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간통죄 위헌 관련하여 이혼소송 손해배상 위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외도, 부정행위, 간통, 불륜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위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모 일간지에 보도 되었습니다. 아마도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 시작된 위자료 상승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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