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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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마약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 | 2021-12-27 |
302 | 지능,특수,강력범죄 | 소년부 송치|절도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 | 2021-12-24 |
301 | 성범죄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촬, 반포),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 | 2021-12-24 |
300 | 성범죄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 대전지방법원 천안 | 2021-12-23 |
299 | 경제범죄 | 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 | 2021-12-22 |
298 | 교통범죄 | 집행유예 | 특가법(위험운전치사), 도교법(음주운전) 등 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 | 2021-12-17 |
297 | 교통범죄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 | 2021-12-07 |
296 | 경제범죄 | 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21노2*** | 2021-11-26 |
295 | 교통범죄 | 음주운전 3회차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 | 2021-11-23 |
294 | 경제범죄 |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21노2*** | 2021-11-19 |
293 | 경제범죄 | 구속 피고인 벌금형 |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 | 2021-11-17 |
292 | 경제범죄 | 집행유예(원심파기)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1노4** | 2021-11-15 |
291 | 교통범죄 | 집행유예 |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등 - 광주지방법원 2021노1*** | 2021-11-04 |
290 | 교통범죄 | 벌금형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도교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2021-11-02 |
289 | 지능,특수,강력범죄 | 소년부 송치 | 특수강도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 | 202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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