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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변호사, 성매매 벌금형 대한 선고유예 이끌어내 의뢰인 일상 복귀 도와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32
2021-01-29 15:54:42
ⓒ사진제공: 법무법인 법승

지난해 7월경 충북 청주에서 또래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강요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피해 학생들 중에는 초등학생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청주 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매매를 강요받은 것으로 파악된 여학생은 5명으로 초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었고 가해 학생 중 1명은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경까지 청주 일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자를 구해 또래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며 경찰은 이들을 통해 성매수를 한 성인 남성 1명도 입건해 조사했다.

이보다 앞선 5월경에는 청주지법이 매달 400만 원을 받고 자신이 성매매 업소 사장인 것처럼 속여 실제 업주의 범행을 대신한 40대 바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피고인은 2018년 10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경찰 단속에 걸리자 자신이 사장이라며 속여 실제 업주를 숨겨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등 혐의가 적용된 상태였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이승환 청주변호사는 “성매매 사안은 가해자, 피해자, 업주 등 입장별로 복합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수적인 사건”이라며 “성매매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떤 변론을 펼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선고유예란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선고유예는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등 요건이 구비되어야 적용 가능하다.

- 선고유예, 사실상 초범 한해 이끌어낼 수 있는 인생에서 한번 뿐인 기회

실제 법승 대전사무소 청주변호사에게 성인 성매매 사안으로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이 있었다. 당시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황이었다.

박은국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의 경우 성 자체를 불공정한 거래의 객체로 잘못 인식하는 데 기인하는바, 유리한 선고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그릇된 성인식이 교정되어 재범가능성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선고유예는 사실상 초범에 한해 이끌어낼 수 있는 인생에서 한번 뿐인 기회이기에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기를 넘기지 않게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승환 청주변호사는 “이를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 이혼소송의 진행과정, 직장생활 등에 대하여 자세히 청취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정상 자료를 수집한 뒤 관련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심 재판을 준비해나갔다”며 “특히 성매매에 이르게 된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해소되었고 진지한 반성을 통하여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다”고 정리했다.

- 성매매 혐의 연루 시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 줄이려면?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 양형 사유들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해주었다.

성매매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음으로써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벌금형을 납부하지 않고 바르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은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

박은국, 이승환 청주변호사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역 사회를 넘어 국가차원에서 다각도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혐의 연루 시 엄중 처벌을 피하기 더욱 힘들어졌다”며 “이때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와 더불어 사안에 대한 선입견으로 행위에 비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을 비롯한 청주, 세종, 천안, 서산 등 충청권 전반에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것은 물론 민사, 행정 분야 등까지 영역 확장에 나서 보다 다양한 의뢰인들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6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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